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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 라인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기간제 근로자 작성일 2016-11-15 조 회 681
이메일 lswon2020@naver.com
의원님,
애 쓰신 보람으로 11개월 또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하더니,,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 라인이 오히려 힘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하여 내년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통보 중입니다.
담당 업무가 상시 지속적임에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유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기 때문이랍니다. 예산 상 무기계약직은 단 한 명도 둘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 인성, 인권, 평등'을 외치는 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비인간적 행태'가 조용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정책들이 그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현실적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는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 라인'만을 허울 좋게 시행한다고 밝힐 것만이 아니라 그 부작용 및 기관의 비인간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아무 항변도 못하고 절망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실을 들여다 봐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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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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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힘내십시오. 동일 학교에서 계속 복무중인 기간제 교사 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