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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정규직은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작성자 정명훈 작성일 2016-01-22 조 회 786
이메일 ddung1000@gmail.com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게시판에 작성해 봅니다.

저는 직원 수가 30명이 되지 않는 한 조그마한 IT회사에 디자인 파트로 2007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은 IT 디자인 업무상 야근과 철야도 잦았고,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까지 하는 등 업무량도 과다하였지만, 10년이 넘는
경력이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참고일을 하였습니다.

연봉은 대략 3천 4백만원 수준.

중소기업 특성상 몇 년을 일하여도 늘 돈이 없다며, 임금이 잘 올려주지 않아 도중에 그만두고자 하였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 측에선 왜 그만 두냐고 물었고, 임금이 올려주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그럼 연봉을 4천만원
수준으로 올려줄 터이니 비정규직을 제안하더군요.

월급도 올라가고,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드니 저에겐 이득인 듯 싶어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어야 했었습니다만 말이지요.

4년동안이나 다녀온 회사인지라 특별한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말이지요.

그쯤해서 회사엔 새로운 이사님과 직원 등이 채용되었고 저는 이분들이 같은 직원인줄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퇴사하고 보니 이분들은
원래회사에서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하청업체로, 저는 저도모르게 이 새로운 하청회사에서 채용한 것으로 변경되어있더군요.

다시 그 회사에서 3년간 원래 하던 일을(출퇴근 및 야근 동일) 똑같이 더 하였고,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해고를
통지하더군요. 비정규직이 뭐 힘이 있겠습니다. 해고통지는 받아들여야지요.

문제는 3년간 일을 더 했지만,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 근로기준법에는 비정규직이더라도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말이지요.

회사는 그만두었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6개월이 넘어서자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이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였지만, 6개월이 걸려서 돌아온
답변을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1. 채용․교육․퇴직 등 노무관리의 수행 여부

2. 업무내용의 결정과 업무지시에 대한 승낙․거절 자유의 여부

3.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근로자가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급여통장의 월급내용 및 업무지시를 받은 이메일 등이 전부여서, 근로자성을 입증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 받은 내용이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청업체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월급통장에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 올 때가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사실 이상하다고
해도 근로자 뭐라고 하기에도 어렵지요)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더군요.

나머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자료라던가 출퇴근 내용기록 등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없다고 하며 고용노등부에 제출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그냥 그대로 회사 측의 말만 믿더군요.

이럴꺼면 비정규직은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차라리 비정규직은 퇴직금 없다고 못박아 놓았으면,
기대도 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서류들은 따로 몰래 복사를 해서 집에다 보관을 해놓아야 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

1천만 백수조직

9백9십3만3천2백2십3번째 백수조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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