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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간강사법 시행을 멈추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작성자 임순광 작성일 2015-12-20 조 회 375
이메일 soclsk@daum.net
대량해고 유발하고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초래하며 학문후속세대 절멸시키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멈추어 주십시오.  대학에서 고통받는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더욱 문명화되고 학문과 고등교육의 혜택을 국민에게 주려면 정규교수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충원하고 비정규교수들에게도 생활임금과 고용보장 및 교육/연구공간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먼저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학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정규교수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적정한 권리 제공과 의무 수행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 상임위 내 '비정규교수특위 구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예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하려면 이 특위 구성과 처우개선 및 연구공간 보장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현명한 결정과 결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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