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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5.12.2] SBS 8시 저녁뉴스 유기홍의원 인터뷰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12-02 조 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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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고' 법안 검토는 뒷전…누굴 위한 빅딜?

<앵커>
공무원 연금법과 세월호 특별법, 추경 예산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이름만 봐도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여야가 올 한해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한 안건과 법안들입니다.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앞둔 오늘(1일)까지도 여야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법안들을 주고받는 빅딜에 바빴습니다.
왜 이러는지, 이래도 괜찮은 건지, 뉴스인 뉴스에서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까지 여야의 법안 처리 협상은 느리지만 한 걸음씩 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물량 밀어내기 횡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맞교환 처리하자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 법안 소위에는 3년 전 야당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법이 갑자기 핵심 안건이 됐습니다.
영양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당이 관광진흥법을 그렇게 원하면 남양유업방지법 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원법도 처리해달라고 야당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도 질새라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테이블에 새로 올렸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취소되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 : 이런 법도 해달라며 내놓은 게 교육공무직원법인데 저희 입장에선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관광진흥법 하나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가지고 소수 야당을 협박하는데, 어불성설이죠.]
각자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고 서로 무관한 법을 자꾸 협상에 끼워 넣다 보니 법안 검토는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의 득실 공방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9432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