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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5.11.6 YTN] '국정 교과서 반대' 야당입장은?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11-06 조 회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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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진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문제, 야당 입장 듣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기홍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신형식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최몽룡 교수, 신형식 교수.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집필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먼저 아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하고 예전에 국정교과서를 같이 만들었던 오랜 인연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아까 신형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나 지적하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전근대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토가 없으니까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근대사 담당도 아니신데 이분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식민지시대에서 영토는 일제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영토를 기준으로 보면 조선총독부가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히 반어법적이고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전근대를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최몽룡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상고사 부분에서 우리 학계에서 대단히 소수 의견을 가진 분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술과 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학계 다수 의견과 달리 굉장히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상고사를 집필하게 되면 이게 검인정교과서나, 자유발행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 학자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교과서라는 말이죠. 이분이 국정교과서를 집필을 해서 학계 다수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이 국정교과서로 집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배우고 또 외워서 시험까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지금 선진국에서 안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점에서 조금 부적절한 면이, 학문적 입장이나 굉장히 자기 입장을 강하게 고집하시는 분이라고. 사실 저는 오늘 토론 참석하기 전까지는 신형식 교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아까 임정법통설을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교과서가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앵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정법통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영토와 국민이 없었으니까라는 발언이었고요. 그러면 유 의원께서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때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은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보면 명백하게 1919년 3. 1운동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1948년 9월 1일 이승만 대통령 이름으로 발간된 관보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빼앗겼을 뿐이지 영토와 국민이 있었던 것이죠. 사법, 입법, 행정부를 다 갖추고 있었고 광복군이라는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분명하게 한 국가였다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그리고 지금도 헌법 전문에 입정법통 계승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8년 자기들이 국가를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48년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년 건국절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잠깐하다가 광복회나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좌절됐던 것인데 그것을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공통된 국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금 전 신 교수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것 역시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히틀러가 나치 시절에 국정교과서로 하나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유신 때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현대 시대는 애국심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애국하는 다양성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해라하는 것은 국가주의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UN에서도 2013년 국가가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하다가 잠깐 나오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야당의 입장은 전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하고요. 계속 국회는 등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총에서? 

[인터뷰] 
우선 국회를 등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주장이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결특위에서 예비비 편법 사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없고 그리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속해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야당에게는 자료도 하나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 강행에 반대해서 지금 일시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옆을 쳐다봤었던 게 이 소식 때문인데요. 

최몽룡 교수가 오늘 일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었던, 조선일보 여기자를 비롯한 여기자들과 지난번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 성추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막 전해졌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 

[인터뷰] 
저는 정부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언론인 인터뷰에서 최몽룡 교수도 근현대사쪽 필자도 다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근현대사쪽이고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임정법통 부인하는 그런 뉴라이트학자들이 참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고 필진을 공개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 분들은 공개를 안 하고 원로학자 두 분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비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적절한 언동이 나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필자를 공개해야 됩니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일은 엄밀한 공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밀에 부치고 명단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나라에서 만드는 교과서인데 필자를 비공개로 하고 집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원로학자 한 분이... 저는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애정을 가지고 만류했던 것을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테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여제자들이 많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만류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몽룡 교수는 제자들에게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니까 이분이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이 생기고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유기홍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