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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5.9.11 YTN] 국감 첫날부터 곳곳서 '파행'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09-16 조 회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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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어제부터 시작됐죠. 첫 날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급기야 야당이 안행위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여당만 참여한 반쪽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동우 기자, 사실 이번 국감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기류가 보이죠? 특히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총선 필승 건배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불러서 국감장이 반쪽국감이 되고 말았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어제 안행위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새누리당 모인 데서 그래서 건배사를 하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탄핵소추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행정위 국회에서도 출석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국정감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보이는 것이냐가 그것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는 데도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구민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슈를 창출해 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 안전행정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언론에 눈길을 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간에도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장관의 출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여야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국감에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전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자]
그 부분은 황우여 장관한테 집중적으로 그 문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딱부러지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신은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어떤 단일화된 그런 교과서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소신을 피력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아마 교육부가 이번 달말까지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안전행정부에서 황우여 장관한테 집중으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한테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정교과서를 할 것이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라고 어려울 정도로 8종의 교과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황우여 장관에게 물어봤잖아요. 어떤 입장인지 검정인지 국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된다는 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물론 논의과정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기자]
앞으로 이 부분은 검증인지 국정인지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이 큰 쟁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

그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상당히 황우여 장관은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쨌든 국정교과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장관의 의지도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970년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현재이 돼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30여 년 만에 다시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자는 논란이 빚어져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동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국사교과서국정화 쟁점을 놓고 여야는 물론 또 교육계와 우리 사회 전반이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선에 개입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야당에서는 월요일인 14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
글쎄요. 일단 국회의석 분포로 보면 제적과반수 출석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130석 정도 조금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거의 16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내에서 표결했을 때 부결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의 홍보적 효과가 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계산이 아니었을까.

[앵커]
선관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선관위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 장관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정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연찬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것이 최경혼 부총리는 연찬회에서 내년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잘될 수 있도록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국회표결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도 이틀째 국감이 이어지는데 최 변호사님은 특별히 국감에서 눈에 띄게 쟁점 보신 것 중에 기억남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아쉬웠던 것들?

[인터뷰]
현안 같은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기자님께서. 그런데 아까 기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이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내년 총선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자기들이 보여주기식으로 전략하는 것이 우려가 많았고 그래서 증인 같은 너무 많은 피감기관을 부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속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셀프성형기구. 그런데 과연 그것을 굳이 세 가지나 장착하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증인출석 같은 경우들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서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고 감사를 대신 부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감사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질책하는 게 본래의 취지인데 그에 걸맞춰서 여야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채택고 놓고도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채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어제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 증인채택 같은 경우가 보건복지위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갖다가 증인을 채택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는데 여당은 이미 메르스 특위에서 철저히 한번 추궁을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여당에서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 관련자들, 포털이 전반적으로 야당 편향 아니냐면서 박민식 의원이 특히 미방위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는 재벌총수 중심으로 해서 좀더 더 많은 재벌총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의 최 회장 출석 날짜는 잡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17일로 잡혔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야당은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들을 역대 최대의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한 700여 곳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을 해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직접 질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여당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을 최소화하려는 이해타산이 다른 측면입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많은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국정감사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