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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박한 보육대란, 긴급 협의기구 제안한다!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6-01-07 조 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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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임박한 보육대란, 긴급 협의기구 제안한다!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육청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힌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왔고,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예산도 주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만 교육청으로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정부는 2015년 교부금 규모를 49.5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예산은 39.5조원으로 10조원이나 부족했다.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105년 17조원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강요당하고 있다. 유‧초‧중등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수년째 회복할 수 없는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끊임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률 개정과 교부금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라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귀를 틀어막고 대책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교육청에만 책임을 전가해왔다.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무책임한 버티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 야당 교문위원들은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민생을 우선에 둔 건강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1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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