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제 목 2016년 예산안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12-03 조 회 641
이메일 027882522@hanmail.net

유기홍 의원이 앞장 선 민생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부터 바로 집행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6% 인상 등 1,930억원 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효도예산 602억원 증액
- 서울대예산 총 4,552억원 지원
- 생활체육예산 총 4,611억원 지원
- 학교화장실, 찜통냉골교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비 3천억원 증액
-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 60만원씩 인상(1년 100만원)
-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면허가산수당 신설(월 83,500원 지급)
 
오늘 새벽(12월3일), 국회는 2016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살리는 민생예산을 챙기는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작년보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1,930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 정부안에 동결된 보육료를 6% 인상(1,449억원 증액)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행보다 3만원 인상(334억원 증액)
-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5천원씩 지급(106억원 증액)
-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인상(41억원 증액)
 
둘째, 어르신 효도예산 602억원 증액으로 관악구 경로당 운영비가 더 늘어납니다
 
셋째, 관악구민의 안전예산, 서울시 하수관거 사업에 500억원을 더 지원합니다
 
넷째, 자영업자 지원사업(소상공인창업지원, 성장지원, 특화지원, 재기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으로 총 1,264억원이 지원되고,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총 800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섯째, 서울대 연구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4,552억원이 지원됩니다. 
 
여섯째, 생활체육예산으로 총 4,611억원이 지원됩니다.  
 
일곱째,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단가 2배로 인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량비도 마련했습니다
 
여덟째, 애국복지예산 638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도 늘어납니다
 
아홉째,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이 2년에 걸쳐 연 100만원(현행 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에게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이 신설됩니다. 전국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열번째, 학교화장실 개선과 찜통냉골교실 환경 등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국고로 3000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점 사장님을 보호하는 일명 '남양유업법'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모자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삶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는 법과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예산,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예산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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