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제 목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11-30 조 회 607
이메일 027882522@hanmail.net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대책으로서 마련됐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직원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신분의 안전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학계열 대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