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제 목 유기홍 대표발의, "부모학생법"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11-30 조 회 700
이메일 027882522@hanmail.net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학생법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학업·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법적 근거마련
-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예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대표발의한 부모학생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부모학생법은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전국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부모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업·육아·취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학비마련, 취업준비 등으로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부모 학생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불가능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모학생법’(임신출산육아 휴학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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