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제 목 [유기홍 수석 대변인당시 현안브리핑] "비선실제 국정논단 수사 결과 발표. 특검하면 전부 뒤집어 질 것이다"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6-11-11 조 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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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5일 [유기홍 수석 대변인당시 현안브리핑]
 
"비선실제 국정논단 수사 결과 발표.
특검하면 전부 뒤집어 질 것이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한마디로 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박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 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니 이런 수사 결과 발표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주 것에 불과합니다.
 
정윤회씨는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권세는 여전하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만 구속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논리는 실종되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서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관해서는 그어떤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니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십상시 식당모임이 없었으므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은 없었다.
 
의혹은 찌라시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건 내용 중 정윤회씨의 언동으로 언급 된 부분에 대해서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나서서 정윤회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정윤회씨가 차명전화를 쓰지 않는다는 식의 추측과 누가 문건작성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이르는 검찰의 수사 발표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문건유출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검찰은 조웅천, 박관천씨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억측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검찰이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말미에 기타 참고사항을 붙여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중대 범죄이고 찌라시로 인한 폐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논란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제 1라운드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우선 박근혜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합니다. 둘째, 비선실세 국정논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 반대하지말고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엉뚱한 수사결과 발표를 국민과 함께 비탄하며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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