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제 목 보육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누리과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6-01-20 조 회 510
이메일 027882522@hanmail.net
​보육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누리과정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로 교육청은 유치원에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유치원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학부모는 아이 한 명당 2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히 노력해 왔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산위원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13일(월)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회원들 약 700명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긴급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이 보육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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