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제 목 [국감33]농산어촌 사라지는 학교들. 정부, 돈줄 쥐고 학교통폐합 유도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09-14 조 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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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9014_유기홍 국감보도자료(33)_전국 학교통폐합.hwp


농산어촌 사라지는 학교들
정부, 돈줄 쥐고 학교통폐합 유도

 
- 2005년~2014년, 10년간 661개 학교 사라져
- 사라진 학교 10개 중 8개 이상(86%) 전남·경북·강원·충남·경남에 집중
- 내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 학교통폐합 실적 반영해 차등적 재정지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심화될 것으로 예상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10년간(2005~2014년) 학교 통폐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 통폐합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소규모 학교통폐합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28개, 중학교 99개, 고등학교 34개로 총 661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다. 일년에 약 60개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초등학교 152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186개의 학교가 통폐합 되어 가장 많은 학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북이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6개로 등 총 154개, 강원이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0개로 통폐합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상위 5개 지역인 전남·경북·강원·충남·경남의 통폐합 학교 수는 569개로 전국 661개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학교 10개 중 9개가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남 등 5개 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8월말 교육청별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2014년 지방교육 행·재정효율화에는 없었던‘소규모 학교통폐합’ 지표가 신설해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평가의 취지대로라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학교통폐합을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오는 9월 15일(화) 전남교육청에서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지역 교육감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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