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제 목 [국감32]돈 없어 화장실 못 고치는 지방교육청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5-09-14 조 회 396
이메일 027882522@hanmail.net
첨부파일 [유기홍-국감32]지방교육재정 위기.hwp


돈 없어 화장실 못 고치는 지방교육청
올해 지방교육채 역대최고액인 6조원 발행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미반영액 2조 5천억원, 지난 5년간 최고
- 2015년 지방교육채 6조 1,426억원 발행으로 역대 최고액
- 내년 지방교육채 원금·이자상환금액 최소 5,898억원 부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청이 학교가 요청한 사업비에 크게 부족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등을 거쳐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반영한다.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소요액은 4조 407억원 중 예산 반영액은 1조 5,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은 4년간 최저인 38%에 그쳤다.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2조 5,17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대금액이다. 주요 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은 각각 47%, 17%, 24%로 나타났다.
 
○지역청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률은 전남교육청 75%, 광주교육청 49%, 전북교육청 48%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세부항목 중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사업비 반영률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화장실 개선 사업비 반영률 광주교육청 37%, 전북교육청 49%, 전남교육청 96%로 나타났다. 냉난방 개선사업비는 광주교육청 19%, 전북교육청 14%, 전남교육청 43%로 나타났다.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은 전국적으로 6조 1,42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해야하는 원금·이자만 1,639억원에 달하고,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2016년 상환 금액은 원금 2,325억원, 이자 3,573억원으로 총 5,8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광주가 올해 975억원 지방교육채를 발행했고,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107억원을 갚아야한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올해 3,636억원, 2,42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으며 내년부터 각각 349억원, 226억원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내년 지방교육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방교육채가 발행되면 재정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홍 의원은 “화장실을 고쳐주지 못하고, 찜통·냉골 교실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재정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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