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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기홍 MBC<100분토론> 출연, “학교 앞 호텔 추진은 재벌특혜”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4-04-02 조 회 680
이메일 youngkor@naver.com

유기홍 MBC<100분토론> 출연,
“학교 앞 호텔 추진은 재벌특혜”

 
 
 
▲MBC<100분토론>에 출연한 유기홍 의원이 서울 중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관한 그래픽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MBC<100분토론>에 출연한 유기홍 의원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뒷모습)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MBC<100분토론>에 출연한 유기홍 의원이 녹화 전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대교수와 얘기하고 있다.  



★MBC<100분토론>에 출연한 유기홍 의원이 녹화가 끝난 후에도
출연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기홍 의원이 1일 밤 방송된 MBC<100분토론>에 출연, 학교 앞 호텔을 전명허용 하려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의원은 “문화부는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에 호텔을 짓기 위한 소송 과정과 패소 후에 대한항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인근 학교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자 그에 맞춘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며 “정부의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는 대한항공 호텔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재벌특혜 성격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기홍 의원은 “학교 정화구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과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그 규제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또 서울시내 중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심의를 거친 유해시설 현황 자료와 송파구의 사례를 제시하며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이 지금도 학교주변에 많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호텔 규제를 완화하면 이런 유해업소들이 주변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들이 호텔 설립 허가 심사 차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 내용을 소개하며“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심사에 사업자들을 위한 절차를 넣는 교육부 훈경 개정 추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큰 문제없이 왔다”면서 “학교 공동체사회가 갈등과 균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의 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과 영향력을 저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교 앞 호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100분토론>에는 학교 앞 호텔 설립 허용 찬성 측 토론자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고 반대 측 토론자로는 유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