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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첫 회의 참석.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3-06-13 조 회 419
이메일 youngkor@naver.com


이달 말이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마감됩니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1,600억원을 끝까지 환수해내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의 6월 국회 처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탈루 또는 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 협업 세무조사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재산을 합하면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징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는 검찰이 의지만 갖고 수사한다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꼭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저 유기홍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