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이야기

제 목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기홍의원실 작성일 2016-01-26 조 회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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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로부터 누리과정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돈을 줬는데도 안쓰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정부는 2014년 교부금을 45조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조원을 지방교육청에 내려주었고, 2015년에는 49조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9조원을 교부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 2년동안에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야 하는 예산 15조원이 ‘펑크’가 난겁니다.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은 줄었는데, 지방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예산 액수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2년 1조 6천억원이었던 교육청의 누리과정 부담금이 2016년에는 4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쪼들리는 살림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결국 빚을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2년 2조원 남짓하던 교육청 지방채는 올해는 14조 3천억원으로 무려 7배나 늘어납니다.


박대통령은 마른수건도 쥐어 짜내는 교육청에 자신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까지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아집을 꺾고,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